정인이 사건 정리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와 정인이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정인이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인이 양모는 무기징역,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정인이 사건의 정리와 선고를 받았음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정인이 사건 정리

정인이 사건은 양모와 양부의 폭행으로 사망한 아동 폭행 살인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이나 되풀이되던 안타까운 사건이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 조명이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 피해자 정인이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다는 점
• 1회 신고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신고를 했지만 거기에서 그쳤다는 점
• 2회 신고는 차 안에 방치되어 있던 정인이를 목격한 이가 신고했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변명으로 무마한 점
• 3회 신고는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데리고 직접 소아청소년과에 데리고 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아냈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점

아동 학대 피해 신고를 무려 3회나 했지만 경찰측은 모두 무마했습니다. 공무원이 무능함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듯하네요. 그리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는 심정지 상태로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인이는 사망했죠.

 

2 정인이 사망 원인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입니다. 정인이는 취장 절단, 후두부 골절, 쇄골 골절, 대퇴골 골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압사나 교통사고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16개월 된 정인이에게서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된 것이죠.

어린이집 CCTV에서의 정인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고 정인이가 가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인이의 당시 상황은 물이나 우유를 먹기에도 극심한 고통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미 뱃속이 출혈로 인해 피로 가득찬 상태였고요.

 

극심한 상태였을 정인이는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6개월의 아이가 마치 삶을 체념한 듯한 모습처럼 말이죠. 어린이집에서는 제발 정인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양부모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이를 무시하고 정인이를 그다음 날(사망 당일)에 병원에 데려가게 되죠. 그것도 느긋하게 콜밴 택시를 불러서 말입니다.

 

3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대법원의 판결은 양모 무기징역과 양부 징역 5년입니다. 양부도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아쉽네요. 그런데 양모는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형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의 수감 생활도 느긋하리만치 편한 모습이 방송에 여러 번 소개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즉, 정인이 양부모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으로 치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아동 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치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 번의 신고에도 아무일 아니라는 듯한 경찰의 태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그리고 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없다는 국가와 그럼에도 정인이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똑같은 사건들을 보면 말이죠.

 

이런 사건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악마보다 못한 인간들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강력한 법의 처벌을 만들어야겠죠. 너무 분노가 담겨 죄송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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