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하위소득 80% 지급 결정

전염병 사태로 인해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벌써 5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 끝에 하위소득 80%에게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난지원금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한 줄기 단비 같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1 하위소득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줘야 하는 의견이었고 야당은 하위소득 70%에게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위소득 70%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 전국민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으로 지급되기보다 재난지원금 카드에 충전이 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위소득 80%에게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위소득 80%라면 나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정확한 수치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중위소득 300% / 하위소득 90%
  • 1인 가구 : 5,483,493원
  • 2인 가구 : 9,264,237원
  • 3인 가구 : 11,951,850원
  • 4인 가구 : 14,628,870원
  • 5인 가구 : 17,272,119
• 중위소득 200% / 하위소득 80%
  • 1인 가구 : 3,655,662원
  • 2인 가구 : 6,176,158원
  • 3인 가구 : 7,967,900원
  • 4인 가구 : 9,752,580원
  • 5인 가구 : 11,514,746원
• 중위소득 100% / 하위소득 50%
  • 1인 가구 : 1,827,831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5인 가구 : 5,757,373원

설명드린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수익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일컫습니다.

• 근로 소득 : 근로자로서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월급)
• 사업 소득 : 개인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 소득 : 개인의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이자, 주식 배당 등)
• 이전 소득 :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얻는 소득(연금)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A씨가 근로 소득으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때 단순 계산으로는 하위소득 8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 외 재산 소득 혹은 사업 소득으로 2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하위소득 90%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료, 재산세, 주민세 등 납세의 의무를 가진 국민으로 참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국민이 충당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는 말도 안 되게 올랐고 재산세, 주민세도 올랐습니다. 경제권을 갖고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

 

민심이 떠나버린 여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또 그렇게 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시 메꿔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후처럼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했고 아직까지 저 위쪽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위소득 80%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포장을 뜯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법입니다. 안에 금덩이가 들었을지 똥덩어리가 들었을지 말입니다.

 

3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염병 사태가 21년 넘어 22년은 되어야 진정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백신의 접종은 아직 더디고 2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현재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고 제한 두는 일 없이 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을 지켜보아야 하고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결국 전국민이 접종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여지던 숨통이 조금 트여질 수는 있지만 그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종식이 아닌 이상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6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아니길 바래봅니다. 전염병 사태 종식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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